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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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돼 대규모 플랫폼에 유해·허위정보 관리 의무와 높은 손해배상·과징금 규정이 부과되었다.
- 2법은 신고 후에만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도록 하여, 신고 전까지는 정보가 계속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 3전문가들은 실시간 AI 탐지와 강력한 계정 폐쇄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악의적 유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구축, 자율운영 정책 공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고의적인 유해·허위정보로 수익을 올린 게재자에게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용자나 대리신고기관의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삭제·차단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후 신고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멀티모달 AI 탐지를 통한 실시간 차단과, 위반 계정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등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황진행중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은 이용자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해·허위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처리가 아닌 실시간 AI 기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