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적 절차
법원, 당정대 회의 내 계엄 정당화 및 방탄 전략 논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에 모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수뇌부는 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대통령의 수사를 회피하고 탄핵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모의했다. 또한 야당의 입법 독재를 명분으로 계엄의 불가피성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정당화 논리를 공동 제작했다. 재판부는 여권 지도부가 계엄 사태를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로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