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겉으로는 사태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탄 전략'을 수립했다.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야당의 의회 폭거가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기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당성과 이유에 대한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실무 인사들에게 돌려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법 수사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하야나 탄핵으로 임기가 중도 중단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정황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이진관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과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여권 수뇌부가 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알리바이를 모의하고 계엄을 옹호·방조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기반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관련 쟁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에 모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수뇌부는 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대통령의 수사를 회피하고 탄핵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모의했다.
또한 야당의 입법 독재를 명분으로 계엄의 불가피성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정당화 논리를 공동 제작했다. 재판부는 여권 지도부가 계엄 사태를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로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해제 직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계엄 정당화 논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팀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성재 장관 등이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점을 들어 이들을 기소했다. 반면 한 대표의 경우 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책임 분산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내란 공모나 방조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엄 정당화 시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국 수습을 위한 정치적 조언이었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한동훈 대표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계엄 정당화 논의를 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정확한 날짜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에 내란이 벌어진 직후인 12월 3일 오후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적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국무총리 공관에서 수뇌부들이 집결해 회의를 가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