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수사권 폐지 초기 갈등과 중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재명청와대법무부정성호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권성동김민석홍기원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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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당론 추진 결정, 권성동,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반대,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전달 등이 이어졌다.
  2. 2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3. 3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4월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4월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권성동은 이를 수용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중재안을 받아들인 뒤에도 4월 24일 권성동은 당원들의 반발에 SNS를 통해 두 차례 사과했으며, 4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4월 26·27일 권성동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
현황진행중

중재안이 제시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다.

20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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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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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설

    창업일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민주당의 당론 확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에 근거한 내용이며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동기 의혹: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측은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없애고 경찰에 온전한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소·고발인 등 일반 국민들의 피해와 사법 구제 공백 원인 의혹: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단계가 사라지고 오로지 경찰에 요구하고 재송치받는 과정이 반복되면

    본문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단계가 사라지고 오직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재송치받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 고소·고발인 등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사법 구제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