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초기 갈등과 중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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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당론 추진 결정, 권성동,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반대,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전달 등이 이어졌다.
- 2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 3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4월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중재안이 제시되고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