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초기 갈등과 중재 시도

홍기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앨 경우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 시스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법무부와 법조계 일부는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고 피해자 구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