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경찰 견제 장치 필요성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적절히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사건이 제대로 송치되지 않았을 때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약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불송치 사건의 적정성 검증이나 증거 부족 사건의 재확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 장관은 이러한 경찰 권한 집중의 위험성과 객관적 통제 장치의 부재를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