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당·정·대 회의의 성격이 '계엄 정당화'였는가, '전략적 수습'이었는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엄 정당화 시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국 수습을 위한 정치적 조언이었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계계엄 정당화 및 내란 조력론
국국면 수습을 위한 전략적 설득론
당시 회의는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이후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통상적인 정치적 논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한동훈 대표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계엄 정당화 논의를 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