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정대 회의 내 계엄 정당화 및 방탄 전략 논의 인정

당정대 회의의 성격과 참석자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단순한 사태 수습 방안 모색 자리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 수첩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모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주요 논의 내용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했다.

1. 사법 수사 회피 전략: 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돌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 임기 중단 방어: 야권의 탄핵 소추나 하야 요구를 저지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했다.
3. 계엄 정당화 논리 생성: 야당의 행태를 '입법 독재' 및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대국민 설명을 준비했다.

회의 이후의 실행 과정

회의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 내용을 전달했고, 국민의힘은 당일 밤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 하급 공무원들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사법적 판단 및 파장

재판부는 여권 지도부가 계엄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내란 행위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방조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성재 전 장관 외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 일부가 내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특검의 수사 미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