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한동훈 대표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처분

검찰과 종합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한 대표가 회의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분산하는 논의를 한 점은 인정되나,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공모나 방조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정·대 회의의 성격과 쟁점

특검은 해당 회의를 계엄의 불법성을 은폐하고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공적 모임으로 규정했다. 주요 쟁점은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계엄 정당화 발언과 박성재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 등이 내란 공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다.

인물별 기소 및 불기소 차이

수사팀은 적극적인 행위 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했다.

• 기소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위증, 직권남용), 정진석 비서실장(정당화 발언 및 문건 작성), 박성재 전 장관(군 동원 및 문건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 불기소 대상: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나경원 의원

불기소 대상자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당화 문건 작성이나 구체적인 내란 실행 계획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정치적 책임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