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및 공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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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회,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식 공포, 국회입법조사처, 가짜뉴스 규제 체계 보고서 발간 등이 이어졌다.
- 2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공식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3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현황진행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에 공포된 뒤 7월에 시행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한다. 입법 과정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 및 정부 산하 기구의 판단 권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