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사건의 수사 신빙성 및 국가배상 책임 쟁점

2015년 겨울,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50대 남성 A씨는 이웃 50대 여성 B씨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10대 C양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고소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C양의 진술만을 절대적인 증거로 채택했으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사는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 고소를 계기로 A씨는 구속 및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민수(63세, 가명)는 2016년 1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양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받으며 입건되었다. 고모부·고모의 악의적 거짓 진술과 부실 수사로 인해 6년형을 선고받아 약 3년간 구금 생활을 했으며, 2020년 12월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죄가 확정돼 석방되었다.

현재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2월 4일, 김민수(가명) 씨의 세 딸은 아버지를 억울하게 억울하게 수감시킨 성폭행 누명을 벗기 위해 고향 마을 주민 약 200명에게 직접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다. 이 주민들의 증언이 김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결국 3년여 옥살이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다.

광주일보가 2021년 2월 4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민수(63·가명)씨는 2016년 1월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백 차례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3년여 옥고를 겪은 뒤 2020년 12월 16일 무죄가 확정돼 석방되었다. 기사에서는 징역 6년 선고가 내려진 정확한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2017년 3월 31일, 이웃집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B양 가족의 증언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A씨가 무죄로 뒤집히기 전, 최초의 형벌 확정 사건이다.

2015년 겨울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50대 남성 A씨는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제기한 조카의 성폭행 고소를 받았다. 경찰은 10대 피해자 C양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A씨는 기소 이후 약 3년 1개월, 구속 기간을 포함해 11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다.

김민수(가명, 63세)는 2016년 1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그 고모부·고모의 거짓 진술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3년여 동안 복역했다.

2020년 12월 16일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이를 뒤따라 누명을 씌운 이들은 2020년 10월에 처벌받았다. 2021년 2월 4일에 게시된 이 블로그 글은 김씨가 석방된 후 처음으로 설 차례상을 차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임을 전한다.

2021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부장판사 이정권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법령·법규상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법관이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혀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결혼 자금과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하자, 약 3주 뒤 A씨는 B씨를 불러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이 퇴직까지 따라다닌다’는 협박을 했으며, 결국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B씨가 변호사 상담 후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다시 협박하고 허위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해 B씨의 직장 내 불이익을 몰고 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확인하고,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025년 11월, 20대 여성 B씨는 남성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26년 3월 수사기관은 녹음 파일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판결 직후, B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A씨의 집 주소와 동선을 파악하고, ‘배관 점검’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집에 침입했다. 두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A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새로 산 칼을 휘두르며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칼을 이용해 A씨를 약 20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현금 1,300만 원을 강탈했으며, 뒤이어 차를 따라다니며 전화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어 경찰서에 자수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공포에 사로잡혀 ‘두 달 전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B씨·남자친구의 추적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무고,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사안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