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

2015년 겨울,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50대 남성 A씨는 이웃 50대 여성 B씨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10대 C양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고소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C양의 진술만을 절대적인 증거로 채택했으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사는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 고소를 계기로 A씨는 구속 및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7년 3월 31일, 이웃집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B양 가족의 증언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A씨가 무죄로 뒤집히기 전, 최초의 형벌 확정 사건이다.

2015년 겨울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50대 남성 A씨는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제기한 조카의 성폭행 고소를 받았다. 경찰은 10대 피해자 C양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A씨는 기소 이후 약 3년 1개월, 구속 기간을 포함해 11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다.

2021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부장판사 이정권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법령·법규상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법관이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혀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