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 공무원 B씨 공갈 및 무고

2022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결혼 자금과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하자, 약 3주 뒤 A씨는 B씨를 불러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이 퇴직까지 따라다닌다’는 협박을 했으며, 결국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B씨가 변호사 상담 후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다시 협박하고 허위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해 B씨의 직장 내 불이익을 몰고 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확인하고,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