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무고 및 처벌 사례

2022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결혼 자금과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하자, 약 3주 뒤 A씨는 B씨를 불러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이 퇴직까지 따라다닌다’는 협박을 했으며, 결국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B씨가 변호사 상담 후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다시 협박하고 허위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해 B씨의 직장 내 불이익을 몰고 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확인하고,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성폭행 허위 고소와 협박을 통해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하였다. B씨가 이를 반환 요구하자 A씨는 다시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하며 공갈과 무고를 반복했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A씨에게 무고죄와 공갈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을 명백히 허위로 판단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