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고 혐의 여성 A씨 징역 1년 선고

2022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성폭행 허위 고소와 협박을 통해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하였다. B씨가 이를 반환 요구하자 A씨는 다시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하며 공갈과 무고를 반복했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A씨에게 무고죄와 공갈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을 명백히 허위로 판단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