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 추진은 검찰·경찰 간 권한 재조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려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반영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한 신임 수석은 검사장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으며,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해 참모진을 개편했다. 이번 인사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식적 틀을 넘어 보완수사권 부여 등 구체적인 실무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 수석의 과거 수사 이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개혁적 인사라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조작 기소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사법 체계 파괴라고 비판한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그 구체적 방안,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해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제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도 법안 추진 속도를 높이자는 공통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논의 내용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 방안,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식, 그리고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당 TF는 7월 9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요구권은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수사 역량 약화와 위헌 소지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7월 10일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