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국회 의안과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해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해 1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사법경찰관)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 등이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입법 추진은 검찰·경찰 간 권한 재조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려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반영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한 신임 수석은 검사장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으며,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해 참모진을 개편했다. 이번 인사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식적 틀을 넘어 보완수사권 부여 등 구체적인 실무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 수석의 과거 수사 이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개혁적 인사라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됐다.
2026년 7월 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 두면 검사가 필요할 경우 확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고, 법안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조작 기소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사법 체계 파괴라고 비판한다.
2026년 7월 3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자신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확인권’만 부여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팩트 확인을 부인하였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그 구체적 방안,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해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제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도 법안 추진 속도를 높이자는 공통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논의 내용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 방안,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식, 그리고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당 TF는 7월 9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요구권은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수사 역량 약화와 위헌 소지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7월 10일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2026년 7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 회부되었으며, 10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하여 수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2026년 7월 8일, 광주에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이에 대해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장윤기 원룸에서 리얼돌·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사실을 조사한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을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아버지가 보관하던 차량 트렁크에서 성범죄 의지를 담은 음성 파일이 발견됐으며, 수사팀장 A 경감이 케이블타이 다발을 압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하고, 7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야와 정부는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까지 수사 역량 약화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026년 7월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헌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개헌을 통해 영장 신청권을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동체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년 7월 27일 김철희 YTN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은 수요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아직 소위 단계도 넘지 못했으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일 소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26년 7월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시정조치 및 재수사 요청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사했다. 또한 영장 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없애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번 논의는 2026년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후속 조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약자나 민생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며 최종안 확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TV조선 고희동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 당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저항이 강해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실용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격하고 과시적인 개혁보다는 절차와 실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스토킹·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홍 의원을 포함해 박균택·김남희·문진석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과 부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절차와 실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출신 인사들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으며 보완수사권 폐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검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면담을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과 피해자 면담 자체가 수사 과정이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묻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약 80%에 달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범여권 의원만 참석)에서 기존 6개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두 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소위 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추가가 ‘재판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7월 28일 밤에 소위가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7월 29일 오전에 SBS가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보도하면서 사회에 알려졌다.
2026년 7월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다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 보였던 무소불위 행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깃발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전통적 지지층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첫 발제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수·기 분리,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논의되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 등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2026년 7월 19일,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꾸어, 검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그 안전장치가 사라져 경찰의 권한 남용 위험이 커지고 결국 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방송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예정된 날 하루 앞두고 이건태 의원이 당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참석 의사를 철회했고, 이후 한동훈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방송사 측이 대체 출연자를 확보하지 못해 토론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 조항을 비판하며, 경찰 권한 확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정확한 일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음)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00조의3)’는 규정을 ‘승인’에서 ‘통보’로 바꾸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증거인멸·도망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 석방해야 한다. 여당이 제시한 안은 이러한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은 남용될 것이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으며,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47시간 59분 59초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무영장 구금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의 처리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정치검찰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7월 2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나, 당내 의견 대립으로 인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짓지 못했다.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관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월 2일 시행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공청회·법사위 8차례 전체회의 등으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는 등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내에서도 11명의 의원은 성폭력·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루머 2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당 당론 확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창업일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의 당론 확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조문표까지 만들어놓고 여당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또한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인 낭독 후 종료하려는 방식에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28일, 무소속 의원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이 고통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게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7월 30일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임을 근거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은 실제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관건임을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아직 한동훈 측과 별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공조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대검찰청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점검하는 검사의 보완 기능이 사라질 경우 진실이 은폐되고 사법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수 국민과 여성·피해자 단체 역시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개혁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루머 1건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자료를 주고받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한을 30일로 축소하고, 본회의 상정을 부의된 날 이후 첫 개회로 앞당겨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돼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입법을 강행한다며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고, 서 위원장은 이를 “거짓말”이라 규정하며 한 의원을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뒤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말고 토론장에 나오라”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논쟁의 핵심은 기존의 ‘검사의 승인’ 절차를 ‘검사에게 통보’로 바꾸는 조항이 외부 통제력을 약화시켜 긴급체포 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과 시대적 과제에 따라 검찰개혁 등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의 취임을 기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다룰 입법 과제로 삼을 계획이며,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후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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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측은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없애고 경찰에 온전한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단계가 사라지고 오직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재송치받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 고소·고발인 등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사법 구제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다고 평가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완전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완전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피해자 보호 등 실무적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를 이용해 다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으며,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객관적인 검토가 어려워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등 초동 수사가 중요하고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 확인 절차마저 없애면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사법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1개월(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반면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과 충돌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가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수사권의 근거로 해석할 경우,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했으며, 건국대 한상희 명예교수는 영장신청권을 인권보장 장치로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사의 헌법상 지위가 약화돼 인권보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사의 헌법적 수사권이 축소돼 헌법에 위배된다. 반면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것은 영장신청권 자체일 뿐, 그 자체가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영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영장신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에 불과하므로 헌법적 수사권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검수완박 관련 헌재 다수 의견에서도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가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수사권의 근거로 해석할 경우,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했으며, 건국대 한상희 명예교수는 영장신청권을 인권보장 장치로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사의 헌법상 지위가 약화돼 인권보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사의 헌법적 수사권이 축소돼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것은 영장신청권 자체일 뿐, 그 자체가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영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영장신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에 불과하므로 헌법적 수사권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검수완박 관련 헌재 다수 의견에서도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주장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및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개정하여 전건 송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나 수사지휘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반면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수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반면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 신규 입법이 아니라 법리의 명문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진론의 주장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함으로써,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불필요한 재판을 사전에 차단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세우며 입법 목적이 기존 법리를 체계화하고 법원의 판결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고 모호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정당 지도자에 대한 수사를 쉽게 무산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법무부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현 행정입법과 함께, ‘위법 수사’와 같은 추상적 표현이 헌법상 평등권·법치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일방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정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 신규 입법이 아니라 법리의 명문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진론의 주장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함으로써,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불필요한 재판을 사전에 차단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세우며 입법 목적이 기존 법리를 체계화하고 법원의 판결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고 모호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정당 지도자에 대한 수사를 쉽게 무산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법무부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현 행정입법과 함께, ‘위법 수사’와 같은 추상적 표현이 헌법상 평등권·법치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일방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반영된 사례라고 주장한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힘. 반면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한병도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힘.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현재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 강조한다. 그는 민주당이 이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꾸면 경찰이 견제 장치 없이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어, 경찰의 권한 남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사후 통보’로 바꾸어, 검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12시간 내의 시간적 제한을 없앤다. 이는 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려는 취지라 볼 수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조기에 처리하려고 했으며, 당의 요구로 연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이미 확정한 상태라며, 해당 법안을 당에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에 조기 처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그는 해당 제안에 대한 기억이 없고, 정부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비해, 검사가 가해자·피해자를 직접 부른 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면담권)’을 새로 도입하면 보완수사 없이도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부작용이 없으며, 검사의 역할은 ‘수사 제외, 기소에 필요한 확인 행위’에 국한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김남희 의원 및 법조계는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확인권 도입 논리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확인권·피해자 면담이 실제로는 ‘수사’의 한 형태이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행위이므로 보완수사와 동일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확인권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실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수사적 절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