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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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의 확고한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 2민주당은 이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