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 강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및 당의 입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026년 7월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이에 대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 및 보완책

민주당 당 TF는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여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7월 10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외부의 우려와 반대

• 사법 및 정부 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내부: 고민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피해 방지를 위한 크로스체크 필요성을, 이소영 의원은 공판중심주의 역행 및 서류중심주의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홍기원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키는 별도 법안을 낼 방침입니다.
• 야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유착 의혹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논의 중이며, 개혁신당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