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영교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재명서영교국민의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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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026년 6월 26일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3. 3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
현황진행중

기관 신설 이후 남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전체 반응 1건

  • 미확인기타#6748
    장동혁 대표커뮤니티
    추미애·서영교로 사법 체계 다 부숴놓고 이제 '재판 취소 특검'을 하려는 것
    출처 1건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