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협의

2026년 7월 3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짚었다.

또한,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구체적인 부여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검찰, 경찰, 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우선 마련하자는 제안이 오갔다. 이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당내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