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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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 드래곤시티호텔 워크숍 분임토론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및 경찰 수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형소법 개정 방향 협의
- 2경찰의 사건 불송치 시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 부여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논의함
- 3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당내 공감대 확인 및 형사사법 실무자 의견 수렴 절차 제안
현황진행중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합의하되,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실무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