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수사기록 분실로 음주운전 피의자 불송치 논란

2020년 11월 6일 진주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A씨를 적발했다.

2021년 1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분실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장기 미회신 사건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다.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7월 29일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뉴스1의 2026년 8월 26일 보도는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경찰 과실이 크다고 인정하고, 진상조사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의 8월 27일 보도는 경찰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초기의 시스템 혼선과 담당자 실수를 배경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때 2021년은 경찰의 현재 발언일이 아니라 제도 전환 시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