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보완수사 기록 분실로 A씨 사건 5년 6개월 방치

1. 1이 국면에서는 진주경찰서, A씨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진주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A씨 불송치 결정 등이 이어졌다.
2. 22020년 11월 적발된 A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2021년 1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전산 등록 누락과 수사기록 분실로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
3. 3경찰이 기록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2026년 7월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