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박홍배 의원, 야간노동 횟수 제한 법제화 쟁점

2025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2026년 9월까지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밝혔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전문가 추진단의 공동선언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과제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2026년 8월 21일 박홍배 의원 등 13인은 야간작업을 1일 최대 10시간·주 평균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연속 3일·월 12회 상한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2026년 8월 21일 박홍배 의원 등 13인은 야간 택배노동자의 집화·배송 외 업무를 제한하고, 합의해 수행할 때 별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2026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 이행점검단은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분야 야간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2026년 8월 25일 박홍배 의원은 8월 21일 제안한 두 개정안이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1일 10시간·11시간 휴식·연속 3일·월 12회 기준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