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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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가 논의되었다.
- 2주요 쟁점은 경찰 불송치 시 이의 신청권 부여와 검찰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었다.
- 3한병도 원내대표는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속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현황진행중
여당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신속히 법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