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 추진 발표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당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명명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구조로 인해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마녀사냥식 폭력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시대 연산군이 관리들에게 착용하게 했던 '신언패'를 예로 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는 독재 국가와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펼치며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논란이 되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여 법적 대응과 입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