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대상 아파트 출입 제한 및 '천룡인 아파트 지도' 확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단지 내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배달 기사들에게 헬멧 착용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게시했다. 해당 조치는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나, 배달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배달 기사 헬멧 탈착 및 인적사항 요구 사건과 함께 공동주택 보안 규정과 노동자 인권 간의 갈등 사례로 언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배달 근로자가 일반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화물용 승강기만 쓰도록 제한한 아파트 관리 규약을 명백한 차별 행위로 정의했다. 이는 배달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안과 쾌적함을 이유로 외부인 및 배달원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는 관행을 유지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주거 단지의 내부 규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배달 기사들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 전국 고가 아파트 단지를 '천룡인 아파트'로 명명하고 관련 지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며 촉발되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오토바이 진입 금지로 인한 도보 이동 강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신분증 확인 및 명부 작성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과 보안을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절차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 및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사가 출입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분쟁 시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