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화물 승강기 이용 강제 규약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배달 근로자 승강기 이용 제한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배달 근로자에게 화물용 승강기 이용만을 강제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차별 판단 근거

위원회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 이동 수단을 제한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화물용 승강기 이용 강제는 배달 노동자를 일반 입주민이나 방문객과 구분 지어 차별하는 조치이며, 이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관리 규약의 한계

일부 아파트 관리 주체는 단지 내 보안 유지와 입주민의 편의를 근거로 외부인의 동선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관리 규약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영향

이번 결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배달 노동자 및 외부 서비스 인력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