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들, 전국 고가 아파트 '천룡인 아파트 지도' 공유

1. '천룡인 아파트' 논란의 발단

최근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을 통해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라며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출입을 불허하고 인터폰 연결조차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 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아파트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2. '천룡인 아파트 지도'의 확산

배달 기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과도한 출입 통제를 시행하는 단지 50여 곳을 표시한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지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천룡인'은 만화 원피스의 특권계급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지도에 포함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 절차 강제: 헬멧 탈의 요구, 신분증 확인, 방문 명부 작성, 오토바이 열쇠 보관 요구
• 이동 제한: 단지 내 오토바이 진입 금지로 인한 장거리 도보 이동 강요
• 시설 차별: 일반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화물용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함

3.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입장

배달 기사 및 노동단체

• 특정 직업군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굴욕감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 플랫폼사의 수락률 및 실적 평가 시스템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알면서도 배달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 기업이 아파트별 출입 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분쟁 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 입주민의 안전 보호와 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 통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일부에서는 배달 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공용시설 훼손 사례가 적절한 통제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전문가

• 방문자 출입 관리는 정당한 권한이지만, 주민등록번호 기재나 신분증 사본 보관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 기재를 거부하면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