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CPR 중 브래지어 제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A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소 사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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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A씨는 보호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브래지어 훅을 풀고 CPR을 실시함
- 2여학생 아버지는 성추행 고소 및 갈비뼈 금에 따른 상해진단서 제출을 예고함
- 3상대측은 A씨에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함
현황진행중
응급 상황에서의 선의의 구조 행위가 성추행 및 상해 고소와 합의금 요구로 이어지며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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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응급처치로 인한 부상 및 수치심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