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충돌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됐다.

최저임금제도는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다. 이후 1989년부터는 노동계 반발 등을 배경으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적용은 1988년 이후 이어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경영계의 요구와 노동계의 반대가 맞서고 있으며, 이 논의 이후 최저임금 수준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2026년 6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6.3% 오른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경영계는 같은 시점까지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논의는 최저임금 수준 공방으로 넘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안인 시급 1만700원을 표결로 의결했다.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