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부터 노동계 반발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 유지

최저임금제도는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으나,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경향신문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쟁점이며, 최저임금법 제4조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신문도 1988년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이 배경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현재의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제도 변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