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실제 목적은 임금을 더 낮추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2026년 6월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16.3% 인상한 수준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50만8000원이다.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논의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노동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과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실제 목적은 임금을 더 낮추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특정 업종 기피 현상과 인력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되면 직업 간의 귀천을 가리는 공식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