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선거 유세장 폭행과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

2026년 5월 24일 경기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현장 경찰관들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 측이 입장문을 냈다. 조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년 5월 24일 평택 정토사에서 유튜버 A씨가 조국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됐다.

2026년 5월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40대 유튜버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A씨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