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0대 유튜버 A씨, 조국 후보 유세 현장서 선거사무원 B씨 폭행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2026-06-28

3줄 요약

TL;DR

124일 정오께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 후보 기자회견 중 질문 후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한 선거사무원 B씨의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2B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당 사찰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던 중 피해를 봤다.

결

현황진행중

A씨는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석방됐고 경찰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

쟁점 01사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체체포적부심 인용 정당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구속 수사 필요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선거사무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제지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후보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조국혁신당은 선거사무원과 경찰 공무원 폭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 대처를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시했다.

엄엄벌 및 단호 대처

조국혁신당 측은 선거사무원과 선거 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쟁점 03사실

A씨는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촬영 의심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경위와 책임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다.

불불법 촬영 의심은 정당 사유 아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원의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현장 촬영 갈등은 책임 판단의 정황

연합뉴스와 SBS는 A씨가 불법 촬영을 이유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이 일부 혐의의 다툼 여지와 방어권 보호 필요성을 들어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