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40대 유튜버 A씨 체포적부심 인용 및 석방

2026년 5월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건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평택 정토사에서 조국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보고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