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및 체포적부심 인용의 타당성?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 측은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폭력이 행사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40대 유튜버 A씨 체포적부심 인용 및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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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 2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3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A씨는 경찰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되었으며, 향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