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 윤미향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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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가 판결을 내렸다.
- 21심에서 무죄였던 국고보조금 편취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 3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사건 내용
2023년 서울고등법원 마용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유죄로 바뀌며 실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