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 제거 민간 위탁과 책임 소재 논쟁

2001년 1월 30일, 성도건설산업은 영국 SGS와 기술 도입 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뢰제거 전문회사 SDE를 설립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지뢰제거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군 인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군이 전담하던 지뢰제거 체제에 민간 참여 가능성을 열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2010년 6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접경지역 개발 시 미확인 지뢰지대 제거 또는 통제대책을 원인자인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통보했다.

2024년 2월 20일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으며, 이 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11월 5일, 국방부는 지뢰 제거 업무의 실행계획·착수승인 절차·위험수준평가·환경관리계획 작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5년 2월, 국방부는 군 전담 방식에서 벗어나 유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 제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민간 업체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한강 문발지구 하천정비 사업지역 지뢰 등 폭발물 탐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 육군 제9보병사단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했으며, 민간 업체는 법 해석 오류와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2026년 8월 3일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간대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2027년부터 소규모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