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대응활동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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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1월 5일, 국방부가 지뢰대응활동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이 제정안은 지뢰 제거 업무의 실행계획, 착수승인 절차, 위험수준평가 및 환경관리계획 작성을 규정한다.
- 3민간 대행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검증 방법을 제도화하려는 조치이다.
사건 내용
2024년 11월 5일, 국방부는 지뢰 제거 업무의 실행계획·착수승인 절차·위험수준평가·환경관리계획 작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황진행중
민간 대행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검증 방법을 제도화하려는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