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했다. 계절근로자의 연령대가 주로 19~55세이고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짧아,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선택제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2026년 5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기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제거해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이고 농어촌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총 3억 9,8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계절근로자는 19~55세의 연령대이며 최대 8개월만 체류하므로,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효성 부족이 고용주의 비용 증가와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의 실수령액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며, 해당 제도는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을 선택제로 전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 기간과 연령대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음에도 서비스 이용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 조치로 농어촌 고용주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개정안은 5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을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했으나, 짧은 체류 기간과 연령 특성상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실제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용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본인 신청을 통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