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밀하게 개선하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가입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 단계에서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