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배경

2025년 6월 1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되며,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도록 설계되었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언급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할 방안을 긍정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이며,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향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같은 달 26일에 통과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향후 운명을 놓고 여당·야당·정부 간 논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검찰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에 남겨둘 보완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정당·대통령 등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정법 시행까지의 1년 유예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0월,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이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조직 전반의 개편을 위한 기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