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배경

2025년 6월 1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되며,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도록 설계되었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언급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025년 8월 20일,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시간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논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려는 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설계안을 구체화했다. 당내에서는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추진 속도를 조율했다.

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유지할 방안을 긍정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이며,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향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같은 달 26일에 통과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향후 운명을 놓고 여당·야당·정부 간 논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검찰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에 남겨둘 보완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정당·대통령 등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정법 시행까지의 1년 유예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소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법안 의결 이후 수사 역량 저하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2025년 10월,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이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조직 전반의 개편을 위한 기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12월 7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규모를 수천 명 단위로 설정하며 강력한 수사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소규모로 시작해 수사 성과가 미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유입시켜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원은 2,874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본청 외에 6개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어 지역별 수사 사무를 분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