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이관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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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이관 초안을 발표했다.
- 2같은 달 11일,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 3중수청·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에 두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당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검찰 개혁안이 도출될 전망이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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