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쿠팡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현금이나 쿠팡캐시 중 선택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판단 근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쿠팡의 책임을 인정했다.

• 민감 정보 유출: 이름, 이메일, 주소 외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 밀접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 유출 기간 및 정황: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탈취했으며, 일부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이 발송되어 실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기업 대응의 한계: 쿠팡이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이용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었다.

향후 절차 및 영향

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히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후속 보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