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98번째 국정과제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통해 임신중지 법·제도를 개선하고 약물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의사 처방 없이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를 통해 음지에서 약물을 구하는 현실이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체계 완비 후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가 허용하면 된다고 답하며 부처 간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임신 허용 주수를 두고 밤샘 논쟁을 하기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의사가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의 재량'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체 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처사라며, 법적 기준 없는 의사의 자의적 판단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