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전조 증상 묵살 및 안전 관리 부실 수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서소문 고가차도 슬라브 절단 중 2.9cm 침하 발생, 시공사, 코레일과 안전조치 누락된 '일상작업' 협의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6월 초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3수사 당국은 상판 침하 등 이상 징후 발견 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과 붕괴 전 통제 부재 상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건 내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6일부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 담당 부서, 시공사, 감리 업체, 하청 업체 등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총 53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 서류와 안전 관리 기록, 내부 통신 자료를 확보해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핵심 쟁점은 사고 전 상판 한쪽이 약 2.9cm 주저앉는 이상 현상이 포착되었음에도 보강 시설 설치나 작업 중단 등의 필수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특히 붕괴 전 약 12시간 동안 주변 도로와 하부 철도 구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160여 대의 열차가 운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행정적 절차의 부적절성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공사는 약 136억 원 규모의 고난도 철거 공사였으나, 긴급 공고 형식을 통해 단 6일 만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촉박한 선정 과정이 안전 관리 계획의 부실로 이어졌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업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전 징후 무시와 현장 통제 부재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고 관련 브리핑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5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설계 내용상 거더의 안전성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현장에서 거더 자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들은 설계도면과 달리 21m를 먼저 절단하는 등 시공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크레인 고정 작업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와 시공 단계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984곳 특별 점검 실시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 발주 공사장 114곳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건설 공사장 약 984곳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수 점검 성격의 대응이다. 서울시는 특히 공공 공사장의 안전 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7월까지 안전 등급 C등급인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병행하며 결함 발견 시 정밀 점검과 보수 대책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