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 원인 조사 착수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사고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내부적으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예비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본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초기 단계의 과정이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관계 기관에 정책 개선이나 보완을 권고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행이 사고의 원인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