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태 내란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2026-08-15

3줄 요약

TL;DR

1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 7명의 내란 혐의 재판이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이들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파면 및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특검 요청에 따라 이송되었습니다.
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간부 6명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재판 이송 경위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포함한 군 간부 6명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최초에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계엄 가담 등의 사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병합 및 재판 진행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사건은 2026년 5월 김 전 단장 등의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2026년 7월 28일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변론과 구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혐의 및 양측 주장

특검 주장: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 성공을 확신하고 그 이익을 취하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주장: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군인 신분으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이 신분 변동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었으며, 특검의 중형 구형 이후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01사실

12·3 비상계엄 및 국회 봉쇄 작전의 정당성과 목적은 무엇인가?

비상계엄 하에 이루어진 국회 봉쇄 및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가 정당한 명령 수행이었는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였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위헌적 내란 가담 및 책임론

국가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범행입니다.

특검팀은 김현태 전 단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의원 체포 및 전기 차단을 수행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행위이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연합뉴스

정정당한 명령 수행 및 무죄론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건물 봉쇄를 수행한 것이 전부이며, 내란에 대한 인식 없이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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