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12·3 비상계엄 및 국회 봉쇄 작전의 정당성과 목적은 무엇인가?
비상계엄 하에 이루어진 국회 봉쇄 및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가 정당한 명령 수행이었는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였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현태 내란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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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 7명의 내란 혐의 재판이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2이들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파면 및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특검 요청에 따라 이송되었습니다.
- 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간부 6명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황진행중
군인 신분으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이 신분 변동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었으며, 특검의 중형 구형 이후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