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및 징역 18년 구형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간부 6명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파면 또는 전역하며 민간인 신분이 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다 5월에 병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부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의원 체포와 전기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이 국가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며 내란의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026년 7월 21일 피고인 신문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침투 및 전원 차단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7월 28일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