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 및 중립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청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상시 배석하게 되었다. 당시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였다. 정부는 국정 공유를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검찰 수장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이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직무대행은 이후 법무부 장관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정부와의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6년 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 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되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구자현 대행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총장 대행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