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국무회의 참석 및 대통령 업무보고

2026년 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수행했다.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11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전례 없는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자현 대행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총장 대행에 대한 외압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 업무에서 취소가 가능한 영역은 구속 취소와 공소 취소뿐이라며,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라 해당 발언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