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국무회의 상시 배석 시작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청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상시 배석하기 시작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2025년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었으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정 공유를 위한 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헌정 사상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이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구 직무대행은 2026년 5월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함께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정부와 검찰의 소통 강화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