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유튜버 대상 법적 대응 기조

2024년 5월 18일에 NC(엔씨소프트)가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기고양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NC는 4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영래기의 2024년 2월 22일 영상에 ‘리니드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제재하지 않고 신고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약 두 달을 조사한 뒤, 7월 23일 영래기 운영자에 대해 ‘혐의 없음’ 판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영래기는 7월 31일 자신의 유튜브와 팬카페를 통해 수사 결과와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이철우(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영상에 포함된 두 표현(‘종이 전령서 2000개를 사용해 신고한 유저를 감옥에 보냈다’와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자를 감옥에 보낸 것 아니냐’)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클래식 운영을 비판한 유튜버 영래기를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597만 개 이상의 계정을 제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왔으나, 영래기가 불법 프로그램 방치 및 신고 유저 제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서비스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영래기는 기사를 통해 피소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이후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했다. 그는 신고 유저가 밴 조치를 당했던 실제 사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고양경찰서가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 운영 관련 영상에서 신고 이용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4월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표현이 접속 차단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로 판단했다. 영래기 측은 고소 사실이 먼저 보도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엔씨소프트는 과장된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이의제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