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정 파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는 23일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로 이어졌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정한 보유세 설정,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적용, 초고가 주택의 기준 설정 등을 주요 쟁점으로 예고하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