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시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겹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할 때는 인상된 보유세를 부담하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이중 부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